웹 작성: 법원서식초안 공식 원문: 법원양식
문구·출력 점검: 2026-10-19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초안을 작성합니다.
작성 전에 확인할 내용 서식 용도와 참고사항
이럴 때 사용하세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초안을 작성합니다.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원 원본과 제출 화면에서 사건 유형·관할·기한·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류 작성 도구이며 법원에 전자접수하지 않습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의 신청입니다.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물 일부·구분건물은 법원 원본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하고 부동산 목록·도면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위 절차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원 제출 항목입니다.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 소송서류는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A4·여백·12pt 이상 글자 및 줄간격을 적용해 출력합니다. 필요한 분량을 임의로 한 장에 줄이지 않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거나 예시 데이터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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