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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 작성 보조 서식
법령 참고 기준일: 법령 개정 및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요
민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을 정산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합의서입니다.
💡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 언제 사용하나요?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 또는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살인, 강도, 중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중범죄는 처벌불원 합의를 해도 수사가 계속되며 양형 참작만 됩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 합의금·지급일·피해 회복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형사절차상 효과는 죄명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사건에서 처벌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민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을 정산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합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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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작성인: (서명 또는 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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