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작성: 법원서식초안 공식 원문: 법원양식
문구·출력 점검: 2026-10-19
지급명령 신청서
대여금·보증금·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초안을 작성합니다.
작성 전에 확인할 내용 서식 용도와 참고사항
이럴 때 사용하세요
대여금·보증금·물품대금 등 금전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초안을 작성합니다.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원 원본과 제출 화면에서 사건 유형·관할·기한·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류 작성 도구이며 법원에 전자접수하지 않습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전 등 청구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주소와 관할을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의 신청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율을 일괄 12%로 자동 정하지 않습니다.
- 소송서류는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A4·여백·12pt 이상 글자 및 줄간격을 적용해 출력합니다. 필요한 분량을 임의로 한 장에 줄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거나 예시 데이터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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