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작성: 법원서식초안 공식 원문: 법원양식 문구·출력 점검: 2026-10-19

소송대리허가신청·소송위임장

법원 허가가 필요한 소송대리의 사유와 위임 범위를 작성합니다.

작성 전에 확인할 내용 서식 용도와 참고사항

이럴 때 사용하세요

법원 허가가 필요한 소송대리의 사유와 위임 범위를 작성합니다.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원 원본과 제출 화면에서 사건 유형·관할·기한·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류 작성 도구이며 법원에 전자접수하지 않습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일반 위임장만으로 누구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아닌 대리인의 사건 범위·자격·법원 허가를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의 별도 예외도 구분합니다.
소취하·화해·청구포기 등 특별수권은 기본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임할 범위를 직접 확인해 선택하고 본인이 서명하세요.
소송서류는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A4·여백·12pt 이상 글자 및 줄간격을 적용해 출력합니다. 필요한 분량을 임의로 한 장에 줄이지 않습니다.
비변호사 허가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사건 범위와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또는 고용 등 관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무허가 대리 특례(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가 있으나 신분·수권 관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4촌 친족 모두가 무허가 대리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항목을 입력하거나 예시 데이터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세요.

문서 작성에 필요한 이자, 기간, 글자수 정리를 키미 패밀리 서비스에서 바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