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21 ✍️ 키미 작성 보조 서식 법령 참고 기준일: 법령 개정 및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요

계약 해제·해지 통지서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거나 장래를 향해 해지함을 알리는 서면입니다.

✓ 언제 사용하나요?

매매, 도급, 용역 계약에서 상대방이 납품을 하지 않거나 대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을 공식 파기할 때.

✕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

당사자 일방의 단순 변심만으로는 정당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법률 유의사항: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으로 인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거나 장래를 향해 해지함을 알리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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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작성인: (서명 또는 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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